「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4호, 2024. 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행정안전부훈령)(제344호)(20240223) ◇ 주요 개정내용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 신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정상 가동 중”

2월 21일 연합뉴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주일에도 ‘불안 불안’>, MBC <‘1700억원 규모’ 차세대 세입시스템 개통 일주일째 오류>, 22일 동아일보 <대출용 납세증명서 급한데…1100억 시스템 1주일째 ‘오류’>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서 “안정화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할…

장사 잘 되는 곳 어디?…가맹점·상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행안부,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등 20개 분야 공공데이터 전격 개방 교통카드 이용내역, 유동인구 및 상권분석, 법률 사례검색 및 예측 등 제공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승객 하차 지점·인원 99%까지 예측 AI 개발

행안부·부산시, ‘AI 기반 승객하차 정보추정 분석모델’ 개발 완료 대중교통 노선 신설·조정 등에 활용…과학적 교통정책 토대 마련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행안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상민 장관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 없어”

2월 20일 전자신문 <공동인증서 부정 발급 마이데이터 보안 위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마이데이터 접속한 사례 적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024-343호, 2024.02.19.)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024-343호, 2024.02.19.)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4호(2024.2.22.)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봄철 산불 가장 많아…드론·감시카메라 등 총동원해 감시 강화

정부, 봄철 산불·해빙기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9일부터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운영…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 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0호, 2024. 2.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340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2024.2.15.) ※ 주요 개정내용 :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 신설, 소위원회 구성 요건 명시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2.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2.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세 납부 ‘위택스 시스템’ 정상 가동 중”

2월 13일 문화일보 <개편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시스템’ 작동장애 민원인 불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위택스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이 6시간째 접속되지 않아 전국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국민·지역기업에 부담주는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