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 없어”

2월 20일 전자신문 <공동인증서 부정 발급 마이데이터 보안 위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마이데이터 접속한 사례 적발

- 현재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촬영 등으로 가능

[행안부 입장]

○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기사의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무관하게 플라스틱 신분증 촬영 방법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 신분증은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부정 발급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비밀번호, 얼굴·신분증 사진 비교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비대면에서도 정확한 본인확인 가능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안전정책과(0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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