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악성민원 근절에 속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처리법’ 개정…구체적 보호조치 규정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20일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47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479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23일 접수

시·군·구청 등 우편 또는 직접…‘정부24’ 인터넷 신고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필리핀의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개최 국민훈장 석류장에 고 곽성현 이사장, 허보록 신부 등 34명 선정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디지털행정 안정성 확보 추진…지방행정전산망 장애 사전예방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추진상황 점검·조속 이행 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및 예산 투자 기준 활용되도록 관련 사항 확인 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국회의원 선거시스템 점검…디도스 등 사이버공격 대비

사이버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행안부 차관, 선거 종료일까지 안정적 시스템 운영 당부·관계자 격려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봄철 지역축제 안전하게…행안부, 특별대책기간 운영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빈집 한채가 1유로?…이탈리아서 빈집 ‘주인찾기’ 해법 배운다

행안부 장관, ‘1유로 프로젝트’ 시행 이탈리아 마엔차시 현장 방문 국내 빈집 13만2000호…행안부 올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봄철 동해안 산불 방지 위해 특교세 9억 6000만원 지원

전력설비 주변 위험 수목 제거…산불 예방 활동·장비 확충 선제적 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복도에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등짐펌프가 준비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

민원인 위법행위·법적 대응 등 분석…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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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설계빈도 최대 200년으로 상향…“소하천 재해 피해 최소화”

하천 폭 넓히고 제방 높아져…“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것”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 8일부터 시행…강우양상, 경제성 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

3월 6일 서울신문 <정부, 교부세 깜짝 선물에 지자체들 반색…총선 앞두고 ‘해석 분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민관합동점검반 가동

음식 등 판매가격 축제장에 공개…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100만명 이상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등 규모에 따라 관리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일선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엄격해진다

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담당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