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금주 중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 교부”
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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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경향신문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개최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충분한 임상역량 쌓도록 수련·면허체계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10조 원 이상 투자로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1월 31일 서울신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4명 중 1명 “죽고 싶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17개 시도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함
1월 31일 연합뉴스 <의대증원 규모 설 전 발표…이르면 내달 5일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전망, 이르면 오는 월요일 발표할 가능성
1월 31일 한겨레 <의료기관, 기업에 개인 의료정보 제공 추진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의 규정을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
1월 30일 서울경제 <‘필수의료 붕괴에…정부 ‘1조+a 투입’ 심폐소생, ‘국립대병원 거점화를 ‘빅5’ 쏠림 완화…공공병원에 3000억 투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투입 재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매일경제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간병인 80%는 조선족·고려인…CCTV 설치율 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 경향신문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점수로 수치화해 활동지원 시간 결정
1월 30일 한국경제 <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같은…
1월 29일 매일경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보도함
1월 26일 연합뉴스 <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한다…2천명 안팎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저소득층 양육수당 압류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삼성서울병원 등 3곳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1월 24일 한겨레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월 19일 서울경제<“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 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 한겨레<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29일까지 의견수렴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1월 17일 MBC <‘미뤄지는 ‘증원 발표’…“최종 숫자가 아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1천 명 이상 증원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대 증원 규모는 빨라야 2월 말쯤에나 공개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