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2.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사단체 해산 검토한 바 없어”
2월 8일 서울신문 <연휴 뒤 의료대란 위기…정부 의사단체 해산법적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개원의 중심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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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서울신문 <연휴 뒤 의료대란 위기…정부 의사단체 해산법적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개원의 중심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2월 9일 TV조선 <복지부 “업무복귀 거부 시 최단시간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방침을 논의하고 업무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조규홍 장관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월 7일 동아일보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 땐 병원장 처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내 주변 가까운 문 연 병의원, 약국 지도로 보여줘 응급의료포털, 콜센터(129, 119, 120), 복지부 누리집 등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2월 6일 뉴스핌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으며, 치과·한의학과 등 증원은 검토한 바 없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학과 증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건강한 돌봄놀이터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사업 참여 전·후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다.
9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자립지원 대상 확대 올해 자립수당 5만원 인상…1월 10만원 추가, 월 50만원 지급 중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2월 6일 연합뉴스 <정부, 보정심서 ‘의대증원’ 논의했다지만…위원들 “일방적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33만 세대에 혜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2천명 추가 입학 시 2031년부터 배출…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2월 5일 중앙일보 <올 입시 의대정원 1700명 늘린다> 동아일보 <의대증원 이르면 7일 발표…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한겨레 <의대 정원 1500명 증원 이르면 내일 발표…의사단체 파업 예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의사독점’ 깬다,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라고 보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월 1일 서울경제 <의대 정원 내년 대입부터 대폭 확대…10년간 1만 5,000명 늘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대 정원을 의료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 가량 증원할 방침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등 17개 시·도 회의 개최…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유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개혁을 추진합니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