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목표 미확정”
7월 31일 한겨레,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 목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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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한겨레,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 목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31일 조선일보 <빅5는 중환자 전용 4차병원 승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병의원, 출생정보 5000건 심평원에 통보…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 개선 등 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복귀 방해에 대해선 엄중 대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7월 29일 조선일보 <3년 가느니 현역 입대…공보의 65% 급감, 시골 보건소 비어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1인 가구 7.34% ↑ 기준 중위소득 인상·제도개선에 약 7만 1000명 생계급여 신규 수급 자동차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개편 등으로 수급 대상 확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25일 조선일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다만,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 기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 투자…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발표…9억 50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3일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선정한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군 등에는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3명에서 5명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복귀 뜻 있는 전공위 반드시 지원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7월 23일 조선일보 <‘코로나 병원’낙인에 줄줄이 적자…지방의료원 붕괴 위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년도 22개 시군구· 182명 의사 참여…2년 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시범사업 대상 지역 비거주자도 이용 가능…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22일 중앙일보 <위협받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101개 시군구 위기가구 대상 AI 활용 초기상담 시범사업 실시 초기상담 후 도움 필요 시 지자체 공무원이 집중 상담·위기가구 신속 발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해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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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병원 전공의 중 56.5%…인턴 96.2%, 레지던트 44.9%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7월 18일 뉴스핌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 기재부 반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