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7월 18일 뉴스핌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 기재부 반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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