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정원 관련한 정부 입장 변화 없어”

7월 25일 조선일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다만,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7월 8일 정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증원안’이 없어도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24.5.2에 공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학별로 증원된 정원 2천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그간 수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동될 수급추계 기구에서는 본격적인 수급추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 ’24.7.8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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