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추석 연휴 지자체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 운영 복지차관 “의료계, 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순천향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올 1월부터 축소 진료 중”

9월 4일 이데일리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순천향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의사집단행동 이전인 ’24년 1월부터 주 3일 이상 축소 진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장기적 논의 과제”

9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③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교육 미션) 디지털 미디어 올바르게 관리하기 <전문가 멘토>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부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 가중…군의관 8차 파견 시작”

박민수 복지차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우선 동네 병·의원 등 이용 당부…진찰 결과에 따라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 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연금액 등 조정 ‘자동조정장치’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음”

9월 3일 아시아경제 <기존 PA간호사, 별도 면허·교육 없이도 계속 일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선발 역량 평가지표 강화”

9월 4일 세계일보 <고령자 신체능력 실질적 평가지표 마련해야 [심층기획-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한 역량 평가지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4일부터 강원대·이대목동·세종충남병원 등 군의관 추가 배치

비상진료 대응 13개 시도 비상운영관리상황반 운영, 추석 응급의료 대비 만전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보급”

9월 3일 세계일보 <‘경비원 아니면 청소뿐’ 노인일자리 질 쳇바퀴[심층기획-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 “전체 응급실 중 99%, 24시간 운영…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박민수 복지 2차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필요시 신속히 추가 대응” 응급실 근무 의사 평시 대비 73.4%…군의관·공보의 파견 등 인력 보강 중 추석연휴 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 지정, 작년보다 400개 더 많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 및 담당자 처우 향상”

9월 2일 세계일보 <‘노인일자리 사고’ 눈감은 정부[심층기획-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담당자 처우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지원”

9월 2일 한겨레신문 <정부, 너무 일찍 손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관리지침 시행·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준다…총 2조 6278억 원

대상 201만 명, 2일부터 지급 개시…소득 하위 50% 이하·65세 이상 고령층 다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 ‘응급실 뺑뺑이’ 원인 여부 확인되지 않아”

9월 1일 헤럴드경제 <이재명 “의대증원, 힘으로 굴복 강요하면 후유증 커...금투세, 보완 후 시행 논의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아동학대 2만 6000여 건…부모가 86% 차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전년 대비 신고 건수 증가했으나 판단 사례는 감소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필수·지역의료에 5년 간 20조 원 투자…의사수급 논의기구 출범

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전공의 수련 혁신 등 4대 실행방안 제시 연속 수련 24시간·주당 72시간 제한…2031년까지 주당 60시간 수준으로 환자·의료진 보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분쟁 조정제도’ 공신력 제고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