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장기적 논의 과제”

9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과제에서 제시한 64세는 예시입니다.

□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연금개혁 추진계획」 中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개혁 추진계획」p.30 >

④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1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