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민연금법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5만 원 더 받아 2025년분부터 적용…감액분은 자동 환급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총 463개 의료기관서 서비스 제공…거주지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받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6.화 한겨레] "가족 부담 덜어" 호응 큰 간호·간병통합, 왜 더딜까 관련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6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생애 최대 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올해 1만 명 지원 목표…안전손잡이·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4.일 SBS Biz]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SBS Biz 등 6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으로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 학대신고앱 '나비새김' 개발…고위험군 가정 상시 모니터링 등 예방 강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가짜 입원·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현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극 제재…수사 의뢰·면허정지까지 추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만 60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을 신규 고용하는 4대보험 사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0.수 중앙일보]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일보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8.월 서울경제] 노인학대 치솟는데… 보호기관 수는 제자리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경제 6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안내…예약금 미반환 피해 막는다

이용 예정 임산부 사전 통보 의무 부과…산모·신생아 보호조치 강화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생활밀착 혁신과제 선정

서류 발급 간소화…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담 줄여 생체인증 결제 확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을 담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어르신이 어르신 돌본다…통합돌봄 노인일자리 3만 명 활동

건강관리·병원동행·식사 지원 등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직무매뉴얼 개발·평가체계 마련해 전국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