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3.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주·항공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한 바 없어”
3월 4일 파이낸셜뉴스<‘우주·항공’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세액공제 최대 50%>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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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파이낸셜뉴스<‘우주·항공’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세액공제 최대 50%>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4.
2월 28일 매일경제<공공기관 ‘군살’ 빼면서 신규채용 늘리라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공공기관 ‘군살’ 빼면서 신규채용 늘리라는 정부」 제하의 기사(‘24.2.28)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군살 빼기’를 추진하면서 신규 채용은 대거 늘리는 엇박자…
2월 물가상승률 3% 웃돌 가능성…사과·배 가격 강세 지속 마트 과일 직수입·3월 한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
2월 27일 국민일보(가판) <집주인 세부담 는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 조선일보(가판) <상가·주택 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한국경제 <전·월세 보증금에 과세 늘린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머니투데이 <고금리에 세금이자도 12년만에 최고…집주인들 부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문화여가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478건 개선, 경상경비 7000억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인천 연수구~ 남양주 구간…인천대입구 → 서울역 30분으로 단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집중”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 한달간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정부가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청양고추·오이 등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석유류 가격 안정이 안정될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2월 20일 매일경제<부서 칸막이 치우라 했더니 ‘나눠먹기’…산으로 가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관련 부처간 나눠먹기식 조직개편안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부서 칸막이 치우라 했더니 ‘나눠먹기’…산으로 가는 정부 조직개편」 기사(‘24.2.20)에서 기재부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1개씩 국을…
2월 18일 연합뉴스<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8.
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6.
2월 19일 매일경제<전기료 속 ‘숨은 세금’ 올 사상 첫 3조 돌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력기금 부담금 등 개별 부담금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9.
2월 17일 서울경제<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한국경제<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7.
신입초봉·평균연봉도 공개…2만 3000건 연구보고서도 DB 형태로 제공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2월 15일 매일경제<국민 등골 휘게 만드는 ‘숨은 세금’… 25조 부담금 절반 수술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구체적인 개별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5.
2월 15일 매일경제<출산지원금 세금 논란에 비과세 한도 두배 높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결정 안돼” [기사 내용]
설 이후에도 과일·일부 채소값 강세... 3월까지 할인지원에 300억원 투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 …21일 접수 시작 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예타기간 3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시 부산항 신항, 완전 자동화 항만 내달 개장…로봇 배송 등 차세대 물류 구축에 속도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2월 8일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금은 법에 근거하여 국세수입 감소시 감액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8.
2월 8일 한겨레 <역대 최대 불용액 발생, 지자체·교육청이 최대 피해>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다각적 노력으로 교부세·금 감소에도 불구, 민생·지역경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