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 확정 안돼”

2월 17일 서울경제<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한국경제<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7. 서울경제는「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의 뼈대를 세제 혜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식 역시 언급된다”고 보도하였으며,

□ 2024.2.17. 한국경제는「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기사에서,

ㅇ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으며, “기재부는 배당소득세율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20), 금융세제과(0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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