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7월 10일 서울경제 <저가·지방 2주택 종부세 깎아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음”

7월 9일 한국경제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 3년 추가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결정된 바 없음”

7월 8일 매일경제 가판 <운 띄워놓고…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여부에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내용 결정된 바 없어”

7월 8일 매일경제 가판 <운 띄워놓고…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여부에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물가감시 리포트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활동”

7월 8일 한국경제 <제품 가격 안 내리면...‘나쁜기업’ 낙인찍겠단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감시 리포트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물가조사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지원 목적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된 것 없어…보도에 신중”

7월 4일 한국경제 <상속세 결국 ‘반쪽 개편’…“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재정 5조원…확실한 재기지원 방안”

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수출회복 모멘텀 유지”

대외경제장관회의…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등 논의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등 재원 확충…정상외교 성과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5조 6000억 원 투입…민생안정자금 1조 추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부동산PF 안정화 94조 원 유동성 공급…기업이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공제 취업자 23만 명 증가, 밸류업으로 자본시장 세계 10위, 10년 뒤 벤처기업 5만 개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2.4% 상승, 석 달 연속 둔화…하반기 안정화 기대

기재부 차관 “체감 물가 여전히 높아, 민생 물가 안정 노력 이어갈 것” 식품원료 7종 신규 할당관세…과일 28종 할당관세 9월 말까지 연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요구받은 바 없어”

6월 28일 뉴스핌 <복지부, 의료공백 대응 3차 예비비 요청했지만 기재부 제동>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비비를 요구한 바 없고, 기획재정부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청년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으로 확대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직접 참여 긴급 돌봄 필요시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달 산업·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흐름은 지속

5월 산업활동동향…생산 0.7%·소비 0.2%·투자 4.1% ↓ 6월 수출 견조, 9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공급망 리스크 등은 부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대책 준비 중…구체적 내용은 미확정”

6월 28일 동아일보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기금 최대 10조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많게는 10조 원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