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 압력 증가"…1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컨트롤타워 하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신속 추진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도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도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를 합리화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전년비 감소…올해 12만명 수준 증가 전망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취약계층 고용 안정 세밀하게" 지난해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고, 경활률은 63.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3.8%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모든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고용 개선에 최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민간 일자리 창출 적극지원"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 결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1월 14일 경향신문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하라니…아직도 이런 발상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1월 27일 임시공휴일, 내수 살리는데 동참을" 정부, 주요 현안 해법회의 진행 중…"소관 핵심 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지방 미분양 해소 추진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중앙·지방재정 등 상반기 358조원 신속집행 ‘역대 최고’

전년대비 7조원 이상…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 상반기 60조원 집행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설 명절자금 39조원 투입 ‘역대 최대’…설 성수품 1.5배 확대

‘설 명절 대책’ 발표…KTX·SRT 역귀성 30∼40% 할인, 27일 임시공휴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경제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 결집”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설 명절대책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1월 7일 국민일보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설 명절대책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주재…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 대응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아픔 함께한 국민께 감사…광주·전남 분향소 연장”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장례절차 세심하게 챙길 것”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일주일 연장…유가족 명예훼손 행위 엄중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 상반기 37조 6000억 원 신속 집행…경기회복 지원

올해 전체 투자목표 66조원, 작년대비 2조 5000억 원 ↑…매월 1회 이상 집행 점검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1월 2일 TV조선 <최상목, 이르면 내주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 새해 첫날 민생사업 3306억원 ‘역대 최고’ 집행 예정

1호 집행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 11개…“민생 경기회복 위해”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아”

1월 2일 연합뉴스 <정부, 1%대 저성장 전망…“필요시 추가보강” 추경 열어놨다>등 일부 언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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