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행정규칙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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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국민에 신뢰받는 첨단 강군' 목표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복무여건 개선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군 정보기관 개편 추진 등
10개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참여…다양한 사안 단계적 검토 국방부는 18일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서 발굴…국가의 이름으로 예우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12월 12일 문화일보 <한미 NCG 성명 '반토막'…희미해진 '북핵 불용' 의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2일 JTBC <계엄 당일 방첩사 근무자에게 '내란 징계' 맡긴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징계 지원 인력 관련 소령을 파견 받아 징계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한미 간 공조 중요성 공감…함정건조 등 조선협력도 가속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MDL 표지판 유실로 우발적 충돌 우려…"긍정적이고 빠른 호응 기대"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전작권 전환 위해 내년 운용능력 검증 등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2일 미국서 발사, 목표궤도 정상진입…총 5기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 강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성공 시 5기 정찰위성 군집운용…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역량 강화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장교 4명·부사관 3명…군인 본분 지켜낸 공적 예우 근무평정·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기준 등 종합 고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