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부· 정책뉴스2025.12.17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기후부 업무계획 보고…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일회용컵 컵가격 지불제 전환…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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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업무계획 보고…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일회용컵 컵가격 지불제 전환…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금속캔 단가 인하·종이팩은 인상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 톤 ↓ 노인요양보호소 등 우선 지원… 초고온·대용량 기술 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정부, 향후 5년간 실행 중심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발전단가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춰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조기 출범, 사업 추진 속도
탄소 감축량 많고 실천 난이도 높으면 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매년 20개 이상 마을 추가…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 및 정주환경·수질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 '94.5GW' 예측…민관 합동으로 111.5GW 준비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12월 4일 아시아투데이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중이며, 녹조는 개방 후 뚜렷한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3일 아시아경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금융지원 시급>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추산한 향후 5년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26조 9억 원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5년 12월 4일자 아시아투데이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 없이 취·양수장 개선 등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준비 중 ▷ 2025년 12월 3일자 아시아경제 등에서 보도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 … 금융지원 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