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7일(월) 경향신문은 「복지 예산 깎아 재원 마련···농어촌 기본소득에 등골 휘는 지자체들」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군 단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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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11월 17일(월) 경향신문은 「복지 예산 깎아 재원 마련···농어촌 기본소득에 등골 휘는 지자체들」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군 단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5일(토) 한겨레 「'4대강 재자연화' 예산 3,719억 배정해도... 농식품부 '집행불가' 어깃장」등 기사에서 "국회에서 증액요구한 농식품부의 양수장 시설개선 예산 3,719억원에 대해 농식품부가 '내년에 집행이 어렵다', '이번에 3,719억원을 증액해서 배정된다고 해도 거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1월 14일(금) 한국경제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 국회비준 거쳐야」 등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농업규제 대폭 손질…K-푸드 수출·신산업 지원 강화 영농형태양광 농지 사용 '8년→ 23년'으로 대폭 연장
피해 발생시 '현장기술지원단' 파견…농작물·가축 2차 피해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응급복구·복구지원 등 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중동·유럽·북미 농식품 수출 증가…농약 등 농산업 수출도 고른 성장 지난 10월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 농산업 수출은 2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은 라면, 조제품기타, 김치, 포도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농산업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수출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한·중,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검역협상 연이어 타결…K-푸드 수출 확대 중국을 향한 한국산 감의 수출길이 17년 만에 열리고,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과 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 반영…내년 1월 본격 서비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1.5톤 수출…'한우 수출' 5개국으로 확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으로 UAE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9일(수) 세계일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기사를 통하여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송 장관, 충북 괴산 김장배추 주산지 방문 생육상황 점검 '배추 공급 안정' 전망…이상기상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충북 괴산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기온 하강 등 이상기상에 대비한 생육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1일(화) 문화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7곳 선정…기초지자체 부담 가중 우려감」, 10월 22일(수) 중앙일보는 「"지역 활력" vs "재정 거덜"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❶ 사업비 약 4,400억 원 중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 기초지자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❷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