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6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