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3월 2일(월)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종합)」 보도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전체 자료 2,360건(110ms · hybrid)
< 주요 보도내용 > 3월 2일(월)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종합)」 보도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2월 27일(금) 조선일보는 「요지경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이 2년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되며 전국민의 0.6%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나, ①일회성 현금 지원이며, ②인근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제로섬 게임, ③정책 설계 부재로 효과 분석 의문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 모집…연 7000만 원 지원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반기 재교육형 석사과정 개설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주요 보도내용 > 조선일보 2월 22일(일)자 기사 「소·돼지·닭 동시 전염병에 밥상 물가 들썩」에서 ❶ 주요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최고 12%가량 올랐다. ❷ 계란 30구짜리 한 판은 전국 최고가 기준 8000원에 육박.
< 보도 주요 내용 > 2월 21일(토)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내역은 불투명 '논란'' 기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출장비를 집행했는데, 심사단 명단 및 관련 사업비 비공개 등 예산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 ㅇ 반려동물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가 2개월 넘게 답보상태 □ 설명 내용
<보도 주요내용> 2월 19일 (목) TV조선은 「돼지열병에 조류독감 비상인데...92개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0'」이라는 제목으로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군·구가 92곳에 이르고 신규 인력 감소 추세로 방역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보도 주요 내용> 2월 11일(수) MBC 뉴스데스크 「"털 빠지고 부대껴도 '동물복지'달걀..."그래도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대부분 설비 위주여서 실제 사육환경과 괴리가 있고, 500곳이 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어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주요 보도내용 > 2월 11일(수)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옥천군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을 빚고 있고,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보도 주요 내용> 2월 11일(수) 파이낸셜뉴스는 「신품종 개발 반토막, 흔들리는 종자 주권」 기사에서 정부의 R&D 예산이 GSP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 신품종 개발 건수가 47.2% 줄어드는 등 종자주권이 흔들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보도 주요 내용> 2월 10일(화) 조선일보는 「쌀값 급등 반년, '먹사니즘'은 어디로 갔나」 기사에서 최근의 쌀값이 평균 6만원을 넘는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쌀값이 조만간 내려가길 기대하긴 어려워보이며, 자영업자에게도 지금의 쌀 가격은 큰 부담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년까지 2년 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읍·면 중심 사용 원칙 실거주 기준 마련·부정수급 관리 강화…정책 효과 체계적 평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