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IPO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10월 29일 파이낸셜뉴스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PO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IFRS17 관련 제도 개선안 확정된 바 없어”

10월 25일 한국경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IFRS17 ‘대수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관련 제도 개선안과 이에 따른 재무영향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앱으로 간편하게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청구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210개 병원부터 순차 시행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피해업체 지원 확대…소진공 지원한도 1.5→5억 원으로

제2 티메프 ‘알렛츠’ 피해 증빙 방식 완화…‘숍인숍’ 입점 피해도 지원 정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 돌연 영업을 종료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등 확정된 바 없어”

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 확정된 바 없어”

10월 13일 머니투데이 <자본비율 ‘초비상’ 보험업권..금융당국, 규제 속도 늦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 단계적 도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9월 가계대출 5조 2000억 원↑…전월 대비 상승폭 둔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 자율관리 강화 영향…“가계부채 관리 지속”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 9조 7000억 원 증가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 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8조 2000억 원 대비…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취약계층 소액채무 면제…햇살론뱅크 채무자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금융애로 해소에 집중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유동성 지원, 연말까지 11조 1000억 원 추가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내달 1일부터 29개 금융사 참여…기존 대출 6개월 이후부터 6개 대출비교플랫폼·13개 금융사 앱에서 조회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도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를 거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홍콩 ELS 투자자 손실 사태 관련 은행 신탁판매 제한 등 조치 결정된 바 없어”

9월 27일 문화일보 <“신탁판매제한”... 금융위 별도 ‘홍콩ELS 한시적 규제’ 11월 나온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하면서 생산적 부문의 자금투입 확대

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글로벌 통화긴축 전환 본격화 평가 부위원장 “새 통화정책 적응 과정서 언제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자금용도·상환방식 등 공시 항목·공시 기준 마련…12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5~7% 금리 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콜센터(1811-8055)로 문의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부업제도 대대적 개편…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등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