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4.12.22
2024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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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