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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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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2026-05-2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8.7.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4-28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훈령·예규·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