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방부· 정책뉴스2026.06.17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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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반장 김종구 차관)을 구성하고, 착수 회의(Kick-Off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호우 및 그 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 17일(수)~26일(금) 전국 4개 권역에서 지방정부 및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노동 운영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극한 폭염으로 농업분야 온열질환자는 '24년 대비 2.1% 증가(671명→ 685명)하였다.
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가족돌봄·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일보「'백신 국가책임제' 약속엔 유통기한 없다」라는 6월 17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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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3분기 중 2차 펀드 출시(예정) - 6000억 원 규모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
정부는 호주, 캐나다 등 자원 우방국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6.16.(화) 한국경제 ｢'공급망 우방국' 홀대하는 통상 외교｣ 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에서 해상풍력 업계와 현장 소통 가져 - 해상풍력 정책간담회 주재 및 전시참관.....업계 애로·기술동향 직접 확인 - 해상풍력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의지 표명
로컬의 매력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상권 육성·백년시장 대상지 최종 선정 ■ 국민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통일부·농촌진흥청,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 공동 개최 - 남북 농업협력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 -
- 과기정통부, 6.17(수) 제3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 40여년간 교육현장에서 정보문화 역량강화에 노력한 교육자 (양형진),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연구원 (공선미) 등 총 59명 정보문화유공 시상 [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17일(수),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탈피해, 재창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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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인도 현지시간인 6월 17일(수) 인도 벵갈루루에서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한국과 인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인도 벤처투자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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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본격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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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울산 지역 여성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울산 여성 창업기업 육성 지원에 참가할 예비 여성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여성창업자,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