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12.31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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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 개최…범정부 원팀으로 전방위적·종합적 총력 대응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보안 허점 드러난 엄중 사안" KT, 감염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LGU+, 공무집행 방해 수사 의뢰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제때 제값' 받는 시장 조성 플랫폼·AI 규율 강화, 대기업 감시 병행…집행 역량 확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기부, '2026년 창업지원 통합공고'…총 508개 사업 추진 융자·기술개발·청년 창업 지원 집중…관리지침도 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2.19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올해의 우수 조례는?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사회통합으로 '국민의 나라' 완성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적 지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 등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재난안전, 학생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안전 분야 체험교육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