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12.12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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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 면밀 점검 등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북죽이기 법'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과장된 것 <보도 내용>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전화·방문 접수한 농가에 대하여 농지에 방문하여 농업 부산물 파쇄 및 수거 처리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시흥시 내 농지를 경작중인 농업인
12월 11일 서울경제(인터넷판) <삼성P5에 최대 3조원 저리대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방미통위 업무보고…"과학기술 투자 국가는 흥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시흥시 거주 주민
연령 및 대상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강서구민(종목별 대상 상이)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월 최대 20만 원으로 주거비 걱정 덜자! 2026년 1학기 주거안정 장학금 26일까지 꼭!
2026 정부 업무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2026 정부 업무보고 - 농림축산식품부(2025.12.11.) 국민 먹거리 지키고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향해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입장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장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