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8.16
다시 찾은 빛, 영화 '독립군'으로 함께 기억합시다
대통령과 영화봅니다 ·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 서울특별시 8월 17일(일) 오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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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영화봅니다 ·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 서울특별시 8월 17일(일) 오전 중~
□ 보도내용❮'25.8.14.(목),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 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 2025.8.14.
8월 14일 한국경제 <한국인 男,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고문흔적>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자 2명에 한국인이 포함되었다고 확인해 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설명]
환경부는 "유상할당 비중 등을 담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부처협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4일 매일경제 <발전사 탄소배출권 구입부담 커진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환급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2025.8.15.)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 보도내용❮'25.8.14.(목), KBS 저녁 9시 뉴스❯ ㅇ 이 간부 계엄 사범이 많이 나올 거라며 유치장 정비까지 지시했던 걸로 확인돼서,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 - 일서 해양경찰서에"계엄 사범 많을 것 같으니 유치장 비우고 정비" 지시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14일(목)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후속 회의를 통해 협상 지속 예정스위스 제네바에서 8.5.(화)-8.15(금)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인사발령(국장급 복귀) 담당자김미현 연락처04-●●●●-5068
□ 폴란드 방산협력,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상 추진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동아일보(8.15.)의 "K-방산 유럽 교두보 폴란드가 흔들린다"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 <중국도 日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한국도 규제 완화할까>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관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3일 조선비즈 <[단독] 'K할랄'로 K푸드 수출판 넓힌다…정부, 인증·시설 개선 전방위 지원키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K할랄' 수출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13일 한국경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13일 이데일리 <소비쿠폰 '현금깡' 손님 것만 환수…부정사용처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처벌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3일 서울경제 <李정부, 첫 경제전략에 '남북 경협' 포함…"개성재단 재설립 준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8월 13일 조선비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광주 광산·여수 유력 검토…이르면 다음주 지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4일 모언론의 고검 검사 인사 지연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 임용과 고검 검사 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