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12.30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접수
국방부·군·경찰이 44건…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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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경찰이 44건…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TF 당정협의…8·28 근절 종합대책 효과 점검 피해 지표 10월부터 감소…금융회사 피해액 보상법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 채용 기업 세제 혜택 확대…AI 전문인재 14만 명 양성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근속 '최대 720만 원' 지급 수도권 공공주택 2.8만호 착공…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의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통해 AI 등 첨단분야 인재 유치 확대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시민사회·정당·정부 함께 국가개혁 어젠다 논의 첫 협의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안전조치 의무 위반 집중 조사 감염병 초기 대응…의원급 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늘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계기 한국 세계유산 등재 채비
'AI 등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방미통위·방미심위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 24시간 내 신속 심의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 주재…"취임 후 대통령 첫 지침은 안전"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 평가…유사시 대응 계획, 사전에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현안 간담회 갖고 환율·물가 등 경제·금융 동향 인식 공유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위한 사랑의 열매 기부·크리스마스 씰 증정 참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주요개선 9대 과제 발표 중기중앙회, 규제건의 100건 전달…국조실, 규제 전용창구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대서 제5차 'K-토론나라' 참석 청년들과 대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중기 재직자 확대 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인 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개발·인프라 67개 규제 완화…공공저작물, AI 학습 위해 개방 자율주행 시범지구 도시 단위 지정…데이터센터 건설 부담 완화 등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