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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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국민주권정부 실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작성자석성윤 게시일2025-12-17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 마련…잦은 이사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사후 통제 강화 등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안내문 작성자박보경 게시일2025-11-10
238곳 지자체 중 121곳에서 보훈수당 미지급…재정 부족 사유가 37.8%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국민권익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기·수도 고장 등 상담도 가능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110으로 교통상황과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6일부터 9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작성자한지호 게시일2025-09-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이유경 게시일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