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27
파주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22분
12월 26일 GTX-A 추가 개통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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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GTX-A 추가 개통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12월 27일 세계일보 <“걸음마 아기가 상품권 구매했다?“... 불법 ‘꼼수’ 여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부정유통에 악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이 신설돼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연합뉴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현실화시 ‘분양쇼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지속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개 분야 23개 사업에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 300억 원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7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8170억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국토부, 화물운송 산업 관계자 참여 간담회 개최…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 논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가 추진된다.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월 27일 중앙일보 <‘통합 진에어’ 내년 하반기 중 뜬다...부산지역 민심 잡기는 숙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합병 후속조치로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내년 하반기에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가도로망 동서2축 78% 건설 달성…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순차적 개통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4차로 고속도로가 개통해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26일 국회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통과…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등 추진체계 마련…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254개 품목은 환급률 상향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외환 수급 개선방안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년) 마련…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청년몰 상인 모집, 점포 임대 및 관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먹거리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