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1.17
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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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올 봄 가뭄대비 완료…“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 발생하지 않을 것”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이에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2배 이상 확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신용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 17일 서울경제<‘먹통’ 잊었나…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에서 조사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5,1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조 5,095억원 → ‘24년 3조…
1월 16일 국민일보<“성실히 갚으면 호구”…‘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재기의지가 있는 전액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1.16일 「“성실히 갚으면 호구”...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1월 16일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1.16.
1월 16일 동아일보<“도서전 예산 삭감에…출판협회 ‘해외진출 차질’ vs 문체부 ‘정부가 주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출판 국제교류·해외진출 예산을 전년 대비 14.7% 증액했고 한국출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1월 16일 국제신문 <“여전히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외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다”면서 “1월 22일 주간부터는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K-문학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K-문학과 우리나라 작가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인기 요인은 무엇인지 등 K-문학에 대한 외신의 시선을 함께 알아보아요! K-문학,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다
- 비상경제장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 1.16. ‘물가 안정, 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설 민생안정 대책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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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4-16호] 법제처 공모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모집 공고(변경)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30호, 2024.1.17. 일부개정)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주)오퍼스이앤씨는 업력 13년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니다. 18년 6월, 서울권역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거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1인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9호, 2024.1.17. 일부개정) 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리시 청년내일센터는 구리시의 청년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청년내일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입주대상
서울시 중장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공간(공유사무실)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장년 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공고의 내용은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정공고 또는 변경 안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