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1.31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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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 사업화 및 해외 IR 컨설팅을 통해 EU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기 DX 로드쇼 참가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행안부, 지방물가안정관리 대책 수립…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올해 1만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개로 확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공공데이터 평가도 4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비대면 진료 제한 해소 위해 법 개정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국민 권익을 위해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디지털 혁신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하겠습니다! ■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1,498종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가 사라집니다
1월 30일 매일경제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간병인 80%는 조선족·고려인…CCTV 설치율 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3월 말까지 운영…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 주재 회의 개최 교육부 실·국장 1개 지역 전담해 시도별 준비사항 확인 및 현장 지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세대별로 꼭 알아두면 좋은 정책이 담긴 공공누리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비·현 영유아 보호자 여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구축사업’ 16년 성과…생물주권 근거 강화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물이 6만 종을 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 중 신규 장학생 120여명 선발…박사 월 200만원·석사 150만원 정부가 올해부터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해 이번 봄학기부터 즉시 지원한다. 이에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로 장학생을 선발해 박사과정생에는 월 20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총 925억원 규모 투입…기존 선정학교 포함 총 58개 대학 지원 현장중심의 전공 교육 강화…SW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 정부가 SW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925억 원을 투입해 총 58개 대학을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 주제-‘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개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약 1조 2000억 비용 절감 비대면진료 제도화…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기관 8600개→9400개로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종합 취헙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기업·기관·업체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식물백신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동물용첨단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참여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