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2.19
후쿠시마 배기구 오염수 누출 이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 감지 안돼”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 모니터링 강화해 실시 중” 일본, 오염수 스며든 토양 회수 및 설계·유지보수 총괄 조직 신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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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 모니터링 강화해 실시 중” 일본, 오염수 스며든 토양 회수 및 설계·유지보수 총괄 조직 신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후속 조치…166억 17개 신규 과제 1차 공고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로봇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 기술 개발 지원에 52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지원사업을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2월 19일 JTBC <복지 차관 “의사파업 장기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
2월 19일 서울경제 <‘동물보호법’ 강화했지만…학대는 되레 3년째 늘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21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 수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박민수 차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투명 공개”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 거부 시 129로 전화…피해 상담·소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월 19일 아시아경제 <“앞부분만 썼다” 복지부 ‘의대증원 서울대 연구, 276쪽 중 5쪽만 공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를 원문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환자 피해 최소화 되도록”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토록 이송지침 적용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2월 16일 뉴스1 <사과·배 더 오른다…수입 어렵고, 계약재배 물량도 고갈>, 뉴시스 <계약재배 물량 소진으로 사과·배 가격, 더 오를 전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공급과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생육관리로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6.
2월 16일 내일신문<철강에서 보는 한국 통상외교의 난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통상 현안 관련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16.(금) 내일신문 「철강에서 보는 한국 통상외교의 난맥」 기사는 미-EU간 GSA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관세부과 조치, EU의 CBAM 등으로 인해 우리…
2월 16일 아시아경제 <사과·배 가격 설 지나도 오른다…“비싸진 이유 따로 있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생산량 감소는 기상재해, 병충해가 핵심 원인”이라며 “과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매일경제<전기료 속 ‘숨은 세금’ 올 사상 첫 3조 돌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력기금 부담금 등 개별 부담금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9.
2월 17일 서울경제<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한국경제<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7.
국민권익위, 2024년도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발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질병청, 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보건안보 강국·건강사회 실현” 11종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300개로 확대…국가 예방접종 항목 늘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4등급 10만 5000대·5등급 7만대·건설기계 5000대 등 총 18만대 조기폐차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대상여부 판독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2월 19일 한겨레 <개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지침도, 문의할 곳도 없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했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머니투데이 <개학 2주 남았는데…늘봄학교 선생님이 없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강사 등 관련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