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0.)] 전공의 집단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2.20.)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2건, 유통단계 41건

산불위험 높은 경북·강원지역 AI가 24시간 감시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발표…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임업분야 세재 개선 등 임업인 편익 증진…산림 휴양·치유 복지 확대 정부가 24시간 산불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활용을 늘리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림 재난에 대응한다.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원 지원…아이오닉 5·6 모델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성능 좋고 안전한 차 보급 촉진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확인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합니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청년미래센터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4개 광역지자체 모집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수원 일하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농작업 첨단기술 도입

농진청,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농작업 전 과정 기계화·로봇 개발 확대…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등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

2월 19일 서울경제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 없어”

2월 20일 전자신문 <공동인증서 부정 발급 마이데이터 보안 위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인증서 비대면 부정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마이데이터 접속한 사례 적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이공계 학생 연구·학업 지원”

2월 19일 디지털타임스 <‘연구생활장학금’ 현장선 설익은 정책 우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의 안정적 연구와 학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예산규모·지원 대상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 결정된 바 없다”

2월 19일 매일경제 <‘천만노인’시대 실버타운 늘린다…10년만에 분양형 부활>, 서울경제 <정부, ‘분양형’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허용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정해진 바 없어”

2월 19일 한국경제 <여의도 면적 70배…‘절대농지’ 규제 푼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견 비문인식, 신중한 검토 거쳐 도입 추진”

2월 20일 세계일보 <반려견 코주름으로 ‘견적사항’ 확인…‘개민증’ 내일 첫 발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비문인식은 실증특례, 다양한 업체의 기술 신뢰성 검증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립종자원 “원활한 종자 공급 위해 최선”

2월 19일 연합뉴스 <종자원 ‘신동진’ 볍씨 오염…정부 장려품종 보급하려고 방치?>, 뉴시스 <전농 전북도연맹 “신동진 종자 오염 단순실수 아닐 것”>, 서울신문 <신동진벼 곰팡이 오염은 의도적인 실수?>에 대한 국립종자원의 설명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5개월령 이상의 개

중동·중남미·인도로 ‘K-푸드’ 시장 넓힌다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 발표…올해 135억 달러 목표 수출 구조·체질 개선 추진…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 확대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 방사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세대 당 1인 신청가능(신청 마릿수 제한 없음)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실시…“방사능 검출 없어” 1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