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교부· 정책뉴스2024.03.22
외교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킨 日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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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분석…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신고 늘어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 공모…88억 원 투입,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총 88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 과일 공급 확대, 한돈·한우 할인 3월 말까지, 수산물 비축분 방출도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인사처·해수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 가동도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 2024 업무계획 발표…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키로 OTT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방송사업자 공정성 평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는 의사결정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누리집 등에 쉽게 표시해야…게임위, 모니터링단·신고전담 창구 운영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여러 국적 항공사 취항 기회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설…“시니어의사 고용 지원”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지역 병원서 전공의 수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 27년 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못 늘린 결과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주민e직접 ‘주민생각’ #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하나 씨(가명)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최근 하나 씨는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수한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어갈 중장년(예비)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동작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는 희망하시는 창업자(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대표자 연령 기준)
전국 대상 게임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분들에 대한 제19회 경기게임오디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전국의 게임 기획, 개발이 가능한 기업/팀/개인 누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스포츠 전문 액셀러레이터 와이앤아처가 운영하는 2024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Archer's HERO Season 8」 참여 스타트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