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01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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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중기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 해외 벤처캐피탈 선정 발표 모태펀드 1500억 원 출자, 15개 벤처사 1조 2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2000억 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입·퇴원 반복 환자도 포함, 지원 한도 월 72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1일부터 국가폭력·국제테러단체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 본격 지원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더 큰 어린이와 성인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해 6~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증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 보전 이달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개선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개선실무 TF팀 운영…금속화재 소화기 ‘D급’ 인증기준도 조속 마련 소방청은 지난 달 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 이에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인 ‘KFI인증’을 도입하고, 금속화재 소화기 ‘D급’ 형식승인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 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전년비 3.9%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 실시…공교육 범위 내 적정 변별력 유지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며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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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조선일보 <정부, 규정 바꿔 ‘9월 전공의 복귀’ 길 열어주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하기 위한 규정 개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수련병원의 원장들은 ‘1년 내 동일과 복귀 금지’내용이 담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을 요구
6월 30일 세계일보 <복지부, 17개 의대 ‘전공의 연구비’ 15억 환수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
6월 28일 뉴스핌 <복지부, 의료공백 대응 3차 예비비 요청했지만 기재부 제동>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비비를 요구한 바 없고, 기획재정부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한국일보 <글로벌 R&D ‘급체’했나... 집행률 50% 미만 사업 수두룩>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사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2024년 신규사업은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6월 27일 동아일보 <악소리 나는 밥상물가 2년전보다 1만4490원 더 들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물가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된장찌개 끓이려면 1만6107원, 32% 상승
아이 꿈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