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9.06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1개월간 연장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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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1개월간 연장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제작사·충전사업자 등 책임보험 가입 확대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내년부터 무인 소형소방차 보급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춘천 금빛장터·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에서 판매전 등 개최 우수 중기제품 대규모 할인…문화행사 결합된 특별판매전 운영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024.9.5.)’ 9월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잡은 전략 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9월 6일자 동아일보 <반쪽된 플랫폼 규제법…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응급실 후속 진료비 주간 200%, 야간·휴일 300% 가산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음 고단하셨을 사장님들의 힘찬 새 출발을 위해! 단계 별로 맞춤 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폐업→취업 준비→구직, 최대 1,310만 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발표…감시기관 1000개소로 유행 초기 ‘전파 최소화’, 확산기 ‘중증과 사망 예방’, 회복기 ‘복구·재정비’ 질병관리청은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6일에 발표했다.
문체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비회원제 골프장, 단체 이용·대회 개최 등 때 우선 이용 가능 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에도 단체 이용이나 대회 개최 등의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농협몰·수협마트·수협쇼핑서 최대 50%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공새로·하우빌드·다울피피티 등 스마트건설 분야…역량강화·금융·시장진입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경제협력 고도화·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강화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장미란 제2차관, 폐회식 및 해단식 참석…“후회 없는 경기 모습에 감동” 정부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기관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조사 (2024.9.3.)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입니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적극행정 탐방] ③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개방된 폐수처리장 지하화·밀폐화…악취민원 732건→ 올해 1건으로 지탄받던 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전환…‘공유냉장고’ 사업 참여도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외곽 논 한가운데에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직영 온·오프라인 매장 밤 40%·대추 15% 할인 밤과 대추.(사진=산림청 제공) 추석을 앞두고 산림청은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 장관,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면담…“하나의 원전 생태계 구성” 한국과 체코가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엔 모두가 든든하게~ 동네 사장님, 근로자 분들, 취약 계층과 농가, 그리고 택배기사님들! 정부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