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확정된 바 없어”

9월 6일자 동아일보 <반쪽된 플랫폼 규제법…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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