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9.11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복지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엄단 조치 ‘올해 응급실 사망률 상승’ 보도에 “응급실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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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엄단 조치 ‘올해 응급실 사망률 상승’ 보도에 “응급실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부업제도 대대적 개편…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등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참석…민관 상생의 사이버파트너스 출범 축하 NATO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제사이버훈련 실시, 국제공조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9월 11일 세계일보 <“의료대란에 죽지 않아야 할 이들 죽었다”…지역 응급실 경증환자 사망 39.6%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응급실 사망환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망률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1일 서울신문 <200일 넘은 여가부 수장 공백…“협업할 때 목소리 한번 못내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해 협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이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 미흡하다고 보도함
9월 10일 <‘직접 보조금’ 못 박은 반도체법 나온다>, <美·日과 ‘칩 패권경쟁’ 가열... 당정 “전쟁하듯 국가자원 총투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및 국회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에 대한 국무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설명]
벌 쏘임 대비 밝은색 옷 입고 쏘였을 땐 신용카드로 벌침 제거 뱀 보면 일단 피하고 예초기 사용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상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개최…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함께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 추진 감전·화재 위험성 ↓, 사용자 편리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 12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접수…1~2주 내 이메일로 상담 결과서 제공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67개국·국제기구 대표단 참석…북 핵·러북 군사협력 위협, 연대·협력 대응 다짐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안보대화를 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일상 미션) 생활계획표 만들기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서면 인터뷰 미래세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R&D 및 첨단기술 지원에 역점 병 봉급 인상해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 없어…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63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요청과 함께 회수·폐기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9월 10일 한국일보 <전공의 떠난 6개월, 응급실 환자 줄었지만 사망률은 높아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응급실 사망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0일 경향신문 <추석 전엔 ‘금값’ 명절 찍고 ‘뚝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는 명절 의존도가 높고, 고사리·도라지는 중간, 단감·시금치는 낮으며, 콩·밤은 명절 의존도와 관계가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0일 머니투데이 <“얼마예요?” 묻기만…휑~한 장바구니>, 이데일리 <사과 4000원·배추 7000원…“가족 만날 설렘보다 장보기 부담 더 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사과·배 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8.8%, 18.5% 낮은 수준이며 시금치는 출하량 전년 수준 회복, 출하 지역 증가로 안정화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0일 아시아경제 <‘늘봄학교’ 협력한다던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예산 11억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청소년 정책 예산 57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머니투데이 <‘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