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반도체 특별법 세부 내용,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

9월 10일 <‘직접 보조금’ 못 박은 반도체법 나온다>, <美·日과 ‘칩 패권경쟁’ 가열... 당정 “전쟁하듯 국가자원 총투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및 국회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

ㅇ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등 조직 신설과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6월 금융, 인프라, 세제,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중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지원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중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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