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10.08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온실가스 27.7% 감축 기대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고효율 에너지 설비 인허가 반영 국토교통부는 8일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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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고효율 에너지 설비 인허가 반영 국토교통부는 8일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개사…우수 65개사 포스코이앤씨·SK지오센트릭·CJ제일제당 등은 3년 연속 ‘최우수’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는 처음 선정된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사를 포함한 44개 사이며 우수 65곳, 양호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의 회사다.
이만익 <일출도> 등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반입…향후 전시 및 행사 활용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시 개방…주말·공휴일·문화가 있는 날에도 1932년 일제가 갈라놓았던 창경궁과 종묘가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연결관람이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율곡로 궁궐 담장길 쪽 출입문(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종묘 북신문)을 각각 개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한글날 맞아 분야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 참여로 선정 9월 10~27일 온라인 설문, 2858명 참여로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 수교 50주년 되는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전략적 공조 강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8일자 부산일보 등 <미 국무부·CIA도 유엔 기구도 ‘일본해’ 쓰는데 해수부는 뭐하나>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외공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세계 각 국가 및 민간의 동해 표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동해(East Sea)’ 표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공급 점검 TF 개최…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추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6000호 내년 상반기 분양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산림청, 25~27일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개최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주민이 직접 발굴한 숨은 코스 탐방도 구례 일대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를 열고 미국, 일본, 대만 숲길전문가들이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등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주민이 직접 발굴한 숨은 코스도 선보인다.
중순 이후 제천·문경·영양 등 출하지 증가…가을배추도 이달 본격 출하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공급이 부족한 10월 중순까지 출하량 확대를 위해 가을배추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수입 배추 4000여 톤을 집중 공급한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에 대해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국가 주요인사, 시민 등 1500명 참석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한글발전 유공자 포상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백일흔여덟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행안부,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7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사업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8일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핵심 원자재 공급망·바탄원전 타당성조사 협력 MOU 체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선 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 MOU 13건도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공급망과 원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과 경제단체도 산업 전반에 걸쳐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이제 전화 한 통으로! ☎1533- 0200
10월 8일 조선일보 <LH, ‘철근 누락’ 전관 업체에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0월 8일 한국경제 <“韓무역 10%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 통계 안잡혀 지표 왜곡 불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헤럴드경제 <‘요양병원 간병지원’ 예산 30%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경향신문 <윤 정부 ‘기금 돌려막기’ 3년, 문 정부의 3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규모는 8.9조원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