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전한 바 없어”

12월 24일 한겨레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덕수 권한대행 “전 부처 내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철저히 준비”

국무회의 모두발언,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 지키는데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민법상 가족’ 받게 돼…다자녀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선제적 개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 안전대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제57회 임시 국무회의 개최…“바람직한 대안 모색해달라…정부도 적극 참여,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국조실, 불법사금융척결 부처합동 TF 개최…대부업 등록요건·형벌기준 상향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수사팀 설치…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국무회의 주재…“기업 투자 관련법안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 당부 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모든 국정,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 결정된 바 없어”

12월 16일 한국경제 <韓대행,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듯>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분야별 긴급지시 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국가 기능 안정적 유지,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 다할 것”

국무회의 주재…우방과의 신뢰·안보태세 등 각 부처에 대책 지시, 국민통합 동참 호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주요 직위자 임명 위한 자료 요구 주장, 전혀 사실 아냐”

12월 8일 한국일보 <‘권한 없는’ 韓 총리, 국정원에 인사자료 요구…“불법 인사 막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24년 정책 현장에서 활약한 청년인턴들 모였다”

국조실, 정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5명 중 4명 “진로선택과 일경험 성장 도움” 응답 국무조정실은 6일 세종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의 높은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2000명 채용에 이어…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대통령 권한대행 전례 등 검토한 적 없어”

12월 5일 문화일보 <정부 흔들리면 안돼>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뤄졌던 전례를 검토하거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취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경쟁제한규제 개선 추진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세 기입 공공조달 입찰평가 기준 개선…어업규제 2028년까지 740건 완화키로 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