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병무청· 정책뉴스2024.12.31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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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등…병무청 누리집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2026년 검사·입영 희망월 사전 신청 가능 병무청은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10월 14일 국민일보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4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8월 21일 스포츠경향 <‘BTS 슈가 복무태만 의혹’ 나비효과, 분임장 특별휴가 중단>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분임장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특별휴가 중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6일 SBS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1만 명 훌쩍>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은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설명]
8월 7일 연합뉴스외 다수 언론의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병무청은 “BTS 슈가는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이행자 존중과 예우에 1268개 업체 동참 음식점·숙박업소·카페·병원 등 가게 인증서 배부·현판 전달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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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 연기 목적 반복신청 차단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