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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병무청·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강구”

발행 2024.10.15· 색인 2026.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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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국민일보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4일 국민일보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병무청 설명]

○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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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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