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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마련 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최대 15% 감면…성실 상환 청년 감면폭 20%로 확대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여금 수준 월 3만 3000원까지…3년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일부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부터 시행령 개정 시행…자사주 공시 대폭 강화, 취득·처분 과정 규제차익 해소도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서…자금용도 등 검색조건 10종 제공, 상세정보 기능 추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금융위·은행연합회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12월 19일자 서울신문 <？23일 20개 은행장 집합…‘상생금융 시즌2’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회의일정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개 은행장들을 한데 불러 모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2’ 격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8.7% 수수료 부담 ↓…연 3000억 원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연매출 1000억 이하는 수수료율 동결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2월 15일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1일 파이낸셜뉴스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생성형 AI 활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 생성형 AI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10개 첫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발표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자금시장 40조 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최대한 가동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월 4일 한국경제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4일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부동산 침체발 위기 현실로... 금융당국,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활황때 벌여놓은 개발사업 침체기 금융부실 뇌관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