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3.12.27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2호, 2023.12.27. 일부개정)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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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25호, 2023.12.27.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관련 조항 시행시기 : 2024.6.1.
훈령·예규·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등 운영기업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관기관(단체) 등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24 운영요원 및 디자이너 채용계획 공고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훈령·예규·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산재보상정책과
강남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초기 기간 무상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훈령·예규·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기업훈련지원과
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12월 25일 한겨레 <전문성에서 면적 기준으로…디지털성폭력 상담소 절반 교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디지털성범죄특화형 통합상담소 14곳 모두 선정 완료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지원이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조선일보 <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 등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 구체화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사회·윤리적 문제 예방 기대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과 주체별 120개 조항을 마련했다.
12월 22일 한겨레 <예산 1,556억 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의 30.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인천공항 제3물류단지 조성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달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도 조성한다.
어려운 분을 돕는 생계급여 최대 인상부터 대출 이자부담 줄이기,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생활 곳곳에서 일상이 더 든든해지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려운 분 돕는 생계급여 최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