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추진”

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 관련 절차 따라 진행 중”

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국회 논의 후 결정”

11월 14일 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인·식품업계, 가루쌀 긍정적으로 평가 중”

11월 14일 한겨레 <수입밀 대항마 가루쌀에 ‘엇갈린 시선’>에 대한 농림축신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전국 빈대 취약시설 11만곳 전수 점검…발견 즉시 신속 방제

12월 8일까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빈대 확산 철저 차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 구축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부실 심각 금고 합병 조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 확립 중앙회장 권한 분산…‘연임제’ → ‘4년 단임제’, 대외활동 업무 등으로 역할 한정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완료…고객 예적금·출자금은 전액 보장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 ‘주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직종 개선안 마련

[고용노동부,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11.13.] 노사·국민 6,030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후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 삭감?…과기정통부 “사실과 다르다”

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발표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장기적으로 긍정영향 줄 것”

국무회의 모두 발언…“불법 공매도 방치는 개인투자자들에 큰 손실 입혀”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토록 경제단체들이 설득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내년 2차 시범사업부터 확대 목표…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 설치 계획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 등급 포함…병원 방문 어려운 치매노인도 가능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1.14.)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생산단계 142건, 유통단계 7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