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3.12.29
최 부총리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즉시 확대…현재 85조원 운영 중”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영향 집중 점검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한은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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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영향 집중 점검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한은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기재부,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농축수산물 할인에 2418억 원 투입,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적극 추진 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국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원안보다 3000억 원 축소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12월 20일 한국경제<“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0.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현재까지 물류·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확정…올해 6개월 이상 인턴 8.5배↑ 상위 20% 인턴에 우수수료증·추천서 등 발급…우대조치 차등화로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32년까지 세액공제 조항 적용…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등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2월 14일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금융위·해수부 설명] □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제하 기사와 관련,
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12월 13일 아시아경제<정부는 ‘요소수 대란’ 아니라는데…“배송지연 60일…주문 취소해달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는 대부분의 주유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 신속 개발”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2031년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목표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MOU 체결…국내 기술개발 역량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친환경 기술 공동 개발…“반도체 대화 신설 통해 협력 구축”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12월 10일 동아일보<“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 기사(‘23.12.10.)에서 경찰청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며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고…
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내년 6월 공급망위원회 설치 공급망 위험징후 조기 파악…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 “우리 경제 핵심산업·민생 직결 공급망 위험요인 확대” 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요소 해상 운송비 한시 재정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임대보증금 증가로 가구 평균 부채는 0.2%↑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12월 6일 매일경제 <중국外 요소 수입땐 정부가 보조금 준다> 등 관련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요소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6.(수) 매일경제, 서울경제 가판은 요소수급 관련 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