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시행령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공백 없어”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소비자에 혜택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소비자24 운영요원 및 디자이너 채용계획 공고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24 운영요원 및 디자이너 채용계획 공고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범위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지속 노력”

12월 21일 한국경제<“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과, 국제기업결합과 영문에디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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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20일부터 시행 실내인테리어·유사투자자문업·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신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거대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2023년 국민제안공모 결과 발표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3년 국민제안공모 결과 발표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는 달라”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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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미이행시 부당행위 지정 용량 변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모니터링 대상 128개 →158개 품목 확대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