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올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692명에게 57억 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보상금 최고 지급비율 30%로 상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공포…포상금 상한액 확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권익위, 최근 5년 간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분석해 복지부 등에 개선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도와줘, 고충 해결사!…국민신문고가 달려갑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③ 달리는 국민신문고 편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엇이든 도움을 주는 국민콜 110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국민콜1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만 건 넘어…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사건 처리 상황 정보 부족 등 피해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심판법